“리스크세분화 상품 통해 연금 활성화해야”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지급방식 측면에서 리스크세분화, 상속동기가 반영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후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시장이 계약자의 역선택과 상속동기 등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수준별 급부차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신이 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할 것을 우려하는 소지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가 주로 연금에 가입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계약자의 역선택 행위를 감안하여 산출된 높은 보험료는 개인연금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한 개인일수록 연금가입 등을 통한 노후보장을 줄이고 상속에 대비한 저축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관적 기대여명이 1년 더 늘어나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은 0.1% 증가하며, 자녀의 수가 1명 더 늘어나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선택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여명분포 측면에서의 계약자 층 다양화가 선결과제이며, 이는 리스크세분화와 그에 상응하는 급부차별화가 반영된 연금상품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