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충실해야”

기업구조조정 신속히 진행할 것

사회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

“촉박한 시일내에 탄력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설업 외에 다른 대주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사 대주단도 실제 운영까지 6개월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취임한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사진>은 최근 “건설사 대주단에 지금까지 37개사의 가입이 이뤄졌다”면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까지 기업평가를 위한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금융권은 자기자본비율 확충에 총력을 경주 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가닥을 잡아 금융과 실물분야의 조기 불확실성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혹은 반도체부문의 대주단 협약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기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각 은행들이 기업구조개선 조직을 만들고, 채권기관이 신용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기업구조조정 진두지휘
은행연합회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반이 만든 신용위험 평가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 300여곳과 조선업체 50여곳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될 계획이다.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물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와 조선업체 등 총 350여개의 기업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이중 일부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퇴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은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50여개 건설사와 수출용 선박을 만드는 26개 중소 조선사를 넘어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을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향후 은행들은 조선사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부실징후 기업인 C등급 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과 부실등급인 D등급 업체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등급은 80점 이상, 70~79점, 60~69점 및 60점 미만으로 분류된다.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혹은 늦어도 3월중 등급을 분류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된다.

◇ C등급 이하 얼마나 될까

금융권은 대체로 조선사 40여곳과 건설사 30~40곳 가량이 C등급 이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 기업운용자금중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비율 70% 이상의 재무평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최저등급인 D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평균분양률이 60% 미만이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가 많아 비재무 부문의 평가를 받아도 D등급이 될 확률이 높다.

조선사들은 수주잔액이 1년치에 못미치는 등의 중소형사들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먼저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은 선수금을 대신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발행하게 되는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발급률이 70% 미만이라면 기업개선작업 혹은 퇴출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패스트 트랙 지원도 착착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작돼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은행권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 실적도 원활한 편이다.

신 회장은 “지난달 22일경까지 총 1105개사에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2조614억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통화헤지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지원이 371개사에 1조1918억원이 지원됐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이번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기입법화 하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히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금산분리의 부작용이 사전·사후 감독관리 강화와 언론, 시민단체(NGO), 국회 등의 감시망 기능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대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가능 지분을 4%에서 10%로 올리게 된다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4%포인트 상향돼 40조원의 대출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연구를 토대로 보면 이중 12조원 가량을 기업들을 위한 대출기반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이어 “지난해 말 현재 상장기업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은 8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은행들의 최대 현안인 자본확충과 증자를 통해 이 자금을 흡수하는 것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지방은행은 15%까지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의 사례에서 처럼 기업의 대주주로 있지만 그 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도 설명했다.

◇ 타업권 지급결제 허용 신중

신 회장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에 따른 타업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보험업이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는 만큼 지급결제안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에서 보기에 자칫 업권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데, 이는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 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것.

유럽연합(EU)와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선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급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지급결제 업무는 공익성 및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이 맡아주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들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급결제 시스템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재작년 펀드투자 열풍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머니무브 심화 당시에도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금리 부담이 가계와 기업에게 돌아갔다”며 “보험사와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업무에 들어올 경우 제로섬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체 금융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수령 등에도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들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의 코스트 상향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 은행권 사회공익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난해 은행들은 서민 등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지원 1700억원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7000억원, 사회봉사활동 4000억원 등 1조원 가량의 공익적 활동에 지원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신 회장은 “올해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현재 약 1800여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채권은행이나 거래은행 중심으로 기업의 옥석 가리기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물부문 지원 확대와 은행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은행별로 독자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줄 것과 은행권 공동으로 휴면예금의 출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올해도 보다 많은 금융소외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다짐했다.

결국 시중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금융위기 국면에서 급격히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금융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금융권의 임금동결과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노력을 높이사고,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침체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험과 관록 기대감 증폭

지난해 11월말 선출된 신 회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행시 14회로 재정경제원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초대 원장,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경제관료와 국책은행장으로서의 네트워크 및 경험과 노하우, 강력한 리더십에 금융업계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He is

< 학 력 >

1969. 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4. 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81. 8 영국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졸업 (금융경제학 석사)

2003. 8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경 력 >

1973. 11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4. 1 한국은행 근무

1985. 11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1993. 4 재무부 자본시장과장

1994. 12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장

1997. 8 주미 대사관 재정경제참사관

2001. 4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001. 11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02. 7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2003. 9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06. 10~2008. 9 UBS 증권(싱가폴) 선임자문역

2008. 1~2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 자문위원

2006. 10 AALC 컨설팅(미국) 선임자문역

2007. 9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006. 10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