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초대석] “건설·조선사 내년 2월 구조조정”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 중에서 신규 자금 대출 신청을 거부당한 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사진〉은 26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돼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신 회장은 37개사는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됐고 1개사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원실적도 22일 현재 총 1105개사에 총 2조614억원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키코관련 지원은 371개 업체, 1조1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 회장은 또 자동차 혹은 반도체부문의 대주단 협약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채권기관 동의받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이 기업구조개선 조직을 만들었고 채권기관이 신용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인수 한도를 4%에서 10%로 올리면 4조원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BIS비율 10%라고 할 때 40조원의 대출여력이 생긴다”며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입법화를 재차 촉구했다.

40조원의 추가 대출여력 가운데 30%를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면 12조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해말 상장기업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80조원 이상”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자본확충과 관련해 증자로 이 자금을 빨아들이는게 BIS자기자본비율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금고화 걱정과 관련해선 “지방은행은 15%까지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모두 기업이 대주주지만 사금고가 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는 상태고, 사금고를 만들 정도로 과거처럼 재무제표가 안좋지 않다”며 “또 감독당국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 감시활동도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보험권에 지급결제기능 허용해주는 것과 관련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볼게 아니라 금융의 기본 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 그리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선 비은행금융기관에 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며 이는 지급결제는 공익, 공공성이 강해 은행이 맡아주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허용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때 증권사 CMA로 은행 수신이 이탈했을 당시 수신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금리 부담이 가계와 기업에 전가됐던 점에 비춰 보험과 증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줘 경쟁이 불 붙게 되면 결국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국민경제 차원에서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계좌이체를 다 해주는 마당에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허용해줘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