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대출 지원 나설까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이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대출은 물론 개인의 신용대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기업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원화대출 연체율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은행들이 더 이상 자금을 시중에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연말까지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을 할당받은 7개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3곳의 대출실적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 中企 대출 연체율 ‘급증’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져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가 늘면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액은 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1.18%로 2005년 말(1.24%)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표 참조〉

지난 11월 전체 원화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804조원에서 92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규모도 같은 기간 7조4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들은 대출 원금 상환이 하루 이상 지연되면 연체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채권, 6~12개월 연체시 회수의문, 12개월 이상 연체시 추정손실로 구분한다.

부문별로는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은 1.59%로 전년 동기 대비 0.4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2%에서 3월말 1.16%, 9월말 1.3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말 전체 기업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428조원에서 516조원으로 늘었으며 연체 규모도 4조9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3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86%로 전년 동기 대비 0.60%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 1.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0%에서 3월말 1.29%, 9월말 1.50%로 높아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48%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낮아졌다.

◇ 은행 대출후 부실 면책안 검토

문제는 내년도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은행 일선에서 신속히 대출할 수 있도록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부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상임위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감독당국이나 은행장들이 대출을 독려해도 일선 은행창구에서 선뜻 대출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지점장들이 신속히 대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창구직원들이 대출을 해주고 난 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성과평가나 책임문제 등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이 받지 않고 면책이 되게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용보증기금서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빨리 보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잉여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며 “게다가 이번 자본확충 펀드에 자금이 들어가면 향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원화대출 : 은행·신탁계정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 ( )내는 전년동월말 대비 증감(%p)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