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무산되나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사진은 최종 도안) 발행을 무기한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는 고액권 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5만원권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발행하고 10만원권은 무기한 보류키로 입장을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예정대로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으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단된 상태다.재정부는 대동여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 외에 고액권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현금 수요 감소 등을 10만원권 발행보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가 문제 등은 이미 지난해 고액권 발행을 결정하기 전부터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일단락됐던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고액권 앞면 도안에 일부 보수층이 반대하는 김구 선생의 초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은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의결을 해놨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철회하는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고액권 발행은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촉구결의안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결의안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데, 정부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고액권 발행을 보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