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1C 호황의 집단적 착각이 부른 금융시장 붕괴

- 글싣는 순서 -

1. 글로벌 위기의 뿌리

2. 이머징 국가가 더 어렵다.
3. 글로벌 위기 해법의 전제 조건

4. 위기 극복과정의 변수들…

5. 한국의 대응과 준비

6. 자산시장 전망

모든 위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시한 해법은 오히려 사태만을 악화시킨다.

앨런 그린스펀 마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라고 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 위기는 이제 막 유동성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만을 내려 논 상태다.

이에 본지는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글로벌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기고를 통해 6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본 기고는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라는 저서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이 맡았다. 〈편집자 주〉
글로벌 위기는 세계화, 저금리, 달러약세라는 21세기 성장 동력이 경기와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머징국가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투자가 급증했고, 동시에 주택시장의 버블도 형성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신용파생상품과 부채(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가 가세되면서 경기, 원자재 가격, 주가,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초호황을 보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지자 21세기 호황은 한 순간에 막을 내린다.

◇ 과도한 투기를 조장한 기초환경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계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고성장기였다.

전세계가 5년간 연평균 4.6%라는 고성장을 유지했다. 과거의 호황기 때와 달리 세계 경제에서 배제되었던 이머징국가와 구공산권이 세계 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장기 고성장을 보였던 시기로 판단된다. 21세기 초반 호황의 역사적 의미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결과가 인류 전체에 미쳤다는 점이다.

21세기 초반부에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고성장을 보인 기초 환경은 세계화, 저금리, 약달러 현상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공산권 몰락 이후 국가간의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재화와 자금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었다.

또한 IT 버블 붕괴와 9.11테러 속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자 세계 전체의 금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금은 고수익을 찾아 스스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 과유불급(過猶不及)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자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물가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계는 2005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채가 더 빠르게 늘게되자 경기 상승세는 오히려 빨라졌다. 여기에 신용파생상품이라는 ‘마술’이 가세되면서 2007년 하반기까지 경기, 자산가격, 물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런 현상을 이머징국가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 구조가 효율적이라서 버텨낼 수 있다고 집단적인 착각에 빠졌다.

드디어 부채와 신용파생상품의 기반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2007년 7월말 가시화되자 세계경제는 일거에 무너졌다. 위기 이후 세계가 확인한 것은 지구가 부채의 바벨탑 위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 부채의 바벨탑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는 존재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금융위기는 빠르게 해소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금융위기 발생 이전 세계 경제는 버블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보였었다. 역사상 가장 심한 자산 가격 버블과 과잉투자가 지구 전체에서 발생했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위기 이전의 경제상황은 비교 대상 시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따라서 경기가 하강 속도가 빠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위기 발생 시점의 부채 규모에 있다. 미국의 경우 가계 부채는 GDP와 동일한 규모다. 한국도 가계부채 비중이 GDP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국가나 현재의 부채 수준은 역사상 가장 높은 상태이다. 과거 대공황 시기 미국의 부채 수준은 미미했다. 가까이는 주택대부조합 사건이 났던 1980년 대 중반 미국의 가계 부채는 GDP의 60%인 2조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쳤지만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 과거 위기국면에서 각국은 부채를 늘려 소비를 부양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를 낮추고 자금지원을 하면 오히려 가계는 부채를 갚아버린다. 소비가 늘지 않으니 고용이 줄고 기업 도산이 늘어난다. 경제 전체가 악순환 고리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제안과 경기부양책의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소비가 1% 증가하면 가계 부채는 2분기에 걸쳐 0.86% 늘어난다. 이렇게 부채로 살고 있는 미국은 금리가 오르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진다. 부채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위기는 금융기관의 위기로 전염되면서 사회화된다.

◇ 주택시장 버블

부채에 기반했던 주택경기 버블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 전체를 파괴시켜 버렸다. 미국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으로 보고 주택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낮은 대출이자와 복수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가주택구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구입이 거의 부채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부채에 기반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착공도 크게 늘었다. 2004~2006년 중 주택 공급은 평상시 보다 연 50만호 정도 추가로 지어지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미분양 주택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주택 구입자의 저축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불황으로 직업마저 잃게 되자 모든 자산시장과 개인, 금융기관, 국가가 동시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과잉 부채의 문제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최근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이 겪고 있는 금융 위기의 원인은 미국과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주택시장 버블과 주택관련 부채 규모가 미국보다 심한 편이다. 〈그림2 참조〉

◇ 증권화, 유동화, 그리고 레버리지…

추가로 부채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의 절대 규모가 늘게 되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글로벌 IB들은 2005년을 고비로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신용파생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잠재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CDS의 경우 기초자산 규모가 약 35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의 1년 GDP가 55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CDS 상품 한가지 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괘멸시킬 정도다.

그러나 위기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신용파생상품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위기 초기국면에서 대응이 미진했던 것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무지에 기반한다.

◇ 중심 이데올로기의 함정

글로벌 위기의 원인중에는 21세기 경제 이념인 신자유주의도 문제가 된다. 만일 1980년대와 같이 국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통제하고 금융상품에 간섭했다면 현재와 같은 통제불능 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로벌 위기가 금융과 경제의 위기 이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20여 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 등 선진국의 부채경제 구조, 이머징국가의 투자 과열과 세계화의 과속 등 시스템의 취약성이 보다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위기의 해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 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