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국감’ 개시

금융감독기구와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와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금융권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을 앞세우며 ‘금산분리 완화’를 옹호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거론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16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문제 뿐만아니라 ‘공매도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 등 금융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키코(KIKO)피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은행의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자원 부당대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과 24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물가 등 금융정책 전반과 관련된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획재정위의 2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은행 업무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키코 피해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시중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중은행장들이 IMF 연차총회 참석 등 해외 출장중이어서, 국감에 참석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영구 씨티은행장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장들은 해외출장 및 외화유치 등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중은행장들은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24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에서 증인에 다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