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금융신문’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제화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성공 전략’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양일수 전무의 기고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말처럼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유용하게 회자되는 용어도 흔하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과연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다 효율적이고 검증된 개념이나 제도를 포함하는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 (Best Practices)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것이 이를 도입한 국가나 사회,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와 신념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금융 허브와 게임의 룰(Rule)

그러나 이처럼 좋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관행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준비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수 도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의 고통없이는 세계 무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보면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한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고 증권 시장에서 최근에는 다소 그 비율이 줄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 비율이 30%를 넘나드는 등 전형적인 개방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경제 구조하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들이 경쟁에 있어서 지키고 있는 게임의 룰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금융기관의 입장으로 다시 보면 국내외 자본 시장의 통합과 국경을 광속으로 넘나드는 첨단 금융 상품들, 그리고 국제적인 M&A 등의 발생 등으로 바야흐로 금융 기관 경영 환경의 글로벌화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 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 허브 개념을 기초로 금융을 신성장 산업으로 정하는 등 금융을 국가 정책의 중요 아젠다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 전략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기관의 국제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금융 감독 측면에서는 종전까지의 국가별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바젤과 같은 국제적인 감독 체계가 등장하게 되고 회계 제도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베인옥슬리 법과 같은 내부 통제 강화 제도와 함께 기업의 언어인 회계 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이라는 틀로서 통일해서 전세계 자본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 우리의 현실

이러한 외형적인 개방 경제 구조와 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제반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인 경우가 있다. 예컨데, 2007년도에 스위스의 국제 경영 개발원(IMD)에서 수행한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29위로 평가되었으나 회계분야를 따로 보면 51위로 평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꼴찌와 다름없는 참담한 평가를 받았다.

IMF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지속된 국제적인 정합성을 위한 회계분야의 개혁 및 투명성을 향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 및 문제에 대한 논쟁과 상관없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대목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회계 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지만 다른 (Similar but Not Identical, 似而非) 회계 기준으로 인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신용을 근간으로 자금과 위험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개 과정에서 금융 기관은 필연적으로 기업 재무 정보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무 정보의 생산자로서 역할이 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경영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재무 정보는 국제적인 유통이 전제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회계 기준이 그 동안의 오명과 저 평가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의 변동이라기 보다는 금융 기관의 경영 및 재무 보고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의 급속한 국제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어쩌면 금융 기관의 국제화에 상당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 금융 기관에게 재무 정보 생산자로서 요구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보면 개별 금융 기관들이 이러한 정보 생산을 위한 상당한 인프라의 구축과 글로벌 프랙티스의 수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