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포상제 활성화 ‘시급’

최근 보험범죄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일반인이 보험범죄를 제보하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범죄로 판명될 경우 적발금액의 10% 내에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FY01부터 시행됐지만 FY07말 현재 지급된 포상금은 생·손보를 합해 4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이 미미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와 지점·영업소에 포스터 형태로만 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도 2007년 4월에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는 물론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홍보활동이 미미하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미미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며 “양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범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