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보험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가 추진해오고 있는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가 홍보활동의 미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와 보험사기 유형을 적극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생보업계는 2003년부터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보험범죄를 근절하고자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범죄 제보 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범죄로 밝혀질 경우, 그 적발금액의 10% 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포상 건수는 연간 10여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실제로 보험범죄는 지난 FY02 5757건에서 매년 급증, FY07에는 3만4000여건으로 5년 만에 6배나 늘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FY02에 411억원에서 FY07에는 204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포상 건수와 금액의 경우에는 연간 10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포상금제를 먼저 실시한 손보업계의 경우 FY01부터 FY07말까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약 50여건, 포상금액도 4억여만원에 불과하며, FY03부터 실시해온 생보업계의 경우도 현재까지 3건에 72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가 미비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험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을 시에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시일이 지날수록 홍보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또다른 이유다.

여기에 보험범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생·손보협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생보협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보험범죄 신고전화번호나 다른 설명조차 전혀 없다.

손보협회의 경우 홈페이지의 하단에 작게 링크되어 있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다.

즉 보험범죄의 예방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생·손보협회에서도 보험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시민들이 보험범죄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범죄를 신고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험범죄 가담자들로 일반인의 경우 눈으로 직접 보더라도 보험범죄 현장인지를 잘 모른다”라며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홍보 미비로 포상금제가 비활성화 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신고포상 건수가 적은 것은 손보상품의 특성상 물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홍보활동이 미진해서 포상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때에는 보험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적발해 누수 되는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연중 캠페인 등을 통해 포상금제와 보험범죄 유형 등을 적극 알려야 범죄신고가 많아지고 결국 범죄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