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추가 예산확보 ‘난항’

손해보험협회가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회원사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 손보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올 회계연도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으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수원보호관찰소와 도로교통법 준수, 교통안전질서 확립 및 자동차보험 안내 등의 교육 지원을 주요 내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대한타이어공업협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총 8개 교통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손보협회 차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계획할 당시에는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여서 예산안에 이러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오는 10월 추가예산안 산정시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참여를 위한 예산과, 임금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협회 회원사들에게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0월에 있을 추가예산안 산정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요청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교통사고예방 관련 예산안에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참여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어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손보협회의 추가예산 요청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것은 매년 발생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비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노·사 임금협상은 6~7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손보협회의 인건비 인상분은 10월경에 추가예산안 책정시 포함된다”며 “손보사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일정부분을 준비해 놓는다”고 말했다.

즉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담금이 추가로 생긴 것이다.
여기에 올 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금 인하와 더불어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투자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분담금을 협회에 지급하는데 부담감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추가예산을 요청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확인한 상태”라며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로 분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