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개정안` 금년 정기국회 제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완화하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금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합하는 신·기보법 개정안 등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출범 6개월을 맞이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출범 직후인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은산분리 폐지 3단계 로드맵 ▲1단계 PEF, 연기금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4%→10% 상향 조정 ▲3단계 선진국 수준의 사후감독 강화 등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은산분리에 대한 민감한 여론으로 1단계를 우선 시행하되, 2단계를 잠정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역량과 시장 규율 수준 등이 미흡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완화를 2~3년 후로 미루고, 연기금과 PEF의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민감한 사안이 가장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당초 제시했던 대로 은산분리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현재 유관기관(공정위 등)과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9월중으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신·기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10월 중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등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11월 중 지자체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금년 중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21개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출범 6개월, 전광우 위원장 말씀 전문>



안녕하십니까 !

금융위원회가 舊재경부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과 법․제도 개선기능, 舊금감위의 감독 총괄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우리 나라의 세계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양면적(two-track)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금융산업이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조업․가계 등 타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스스로 높은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장의 규율을 분명히 세우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경제철학인「큰 시장」,「작은 정부」라는 핵심가치(Core Value)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지난 6개월을 요약해보면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과 Stagflation 우려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금융위는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Start)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경쟁촉진 등 시장중시 시책 등으로 이제는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에서도 정부를 쳐다보기 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금융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철폐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당국이 주도하던 규제개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i) 당국이 아닌 금융 수요자인 민간이 주축이 되어, (ii) 비명시적 규제를 망라한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이중 300여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하였고, 연말까지 개선사항을 법제화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될 규제개혁의 예로는, (i) 외부감사대상 축소(자산 70억원→100억원 이상), (ii)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iii) 은행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iv) 보험사에 신용스왑거래(CDS) 허용 등 큼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간 국책은행이라는 형식 때문에 제약되어 온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향후 Global 투자은행으로 도약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보다 발전시켜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시장안정판 기능을 차질없이 담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 450여개 기존 투자금융업자에 대한 인가․등록갱신 작업, 증권협회 및 자산운용협회 그리고 선물협회 등 3개 협회 통합 등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속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외자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New Start 2008: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였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해 우선 200억원 규모의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을 2년간 성실히 이행한 30여만명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하여 이분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외자들에게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새로이 도입한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은 금융당국과 민원인간의 간격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유권해석 등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SMS, e-메일 등을 통해 처리진행 상황정보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금융정책 및 감독행정서비스 패러다임도 수요자 편의 위주, 찾아가서 도와주는 금융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추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美國의 FRB. 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대통령 방중 후속조치로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금융사의 중국진출과 중국기관투자자의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금융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전개하여 한국금융의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다음으로 금년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회사 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제도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다양한 금융시장의 창출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토록 하여 은행산업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익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허용,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금융회사간의 영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확충해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신․기보의 통합논의 등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행, 신․기보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나 조직 개편여부와 관계없이 견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여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되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도 이번 하반기 중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의 제정,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성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싱가포르의 Financial Center Development Department, 영국의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London 등과 같이 국내외 금융회사의 국내진입․해외진출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 중 지자체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금년 중 금융중심지를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제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혁방안이 금융개혁법안에 담겨져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개혁 내용이 담겨진 21개 법률의 제․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에는 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KDF)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이 포함됩니다.



4.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수시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제기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경기가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정책 대응해 왔습니다.

첫째로, 「9월 위기설」,「외화유동성 우려」등 일부 불안 심리의 확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였습니다.

* 例: 베어스턴스 관련 익스포져 및 대응 (3.18, 금융위/금감원),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상황과 전망(7.22, 금감원), KIKO 거래현황(8.1, 금융위/금감원) 발표, 9월대란설 관련 기자 간담회(8.8, 금융위) 등

둘째로, 은행권 시장성 수신, PF 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방향 수립․발표(7.15) 등

또한, 금융부문의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예상될 수 있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높아가는 조달금리, 내수경기의 둔화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3분기에 걸쳐 손실을 시현하고 있는 유수 국제 투자은행들,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으로 고전하는 미국시장 등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국내외 금융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 John A. Shedd (美 교육자) : “A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 i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이 현재 상태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부단한 금융개혁 노력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선진화,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높은 파고와 역풍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순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 전 가족들의 단합된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은 상반기 중 노력이 입법화되어 제도화되고, 금융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지원을 얻어 값진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선진화를 통한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앞당기기 위하여 저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언론계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지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