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보험 전면 보완 필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민영보험사의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운영이 전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해 장기간병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상품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특성이 다른 연금보험상품 등과 결합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실손형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나, 각종 제도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액형 상품에 주력한후 중장기적으로 실손형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특히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평가및 판정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며 일원화가 되지 않을경우,요양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간병보험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품일뿐아니라 복잡한 상품인점을 고려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세제혜택과 연계해 시행해야 할것을 강조했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