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늦어 아쉬워""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24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의욕과 열정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배구조의 선진화의 진행이 다소 더딘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개선돼 기업의 투자자율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도 투자기회 확대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투자 권유·판매제도를 도입,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대 등도 소개하며 앞으로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도 밝혔다.

즉 정부가 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을 손질해 비금융 지주사는 금융자회사, 금융지주사의 제조업 자회사의 편입을 허용키로 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맞춰 지주사형태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

이어 전 위원장은 "지속가능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에 부합한다는 경영철학"이라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이행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한층 성숙한 경영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와 공생하지 않는 기업의 경쟁력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은 냉혹한 현실"이라며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500개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반면 그 가운데 국내 기업은 23개사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