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를 서둘러라

요즈음 대학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이다. 어느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자질을 보면 영어실력이 빵빵한 것은 물론, 사시 1차 합격자,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및 석박사 학위소유자 등이 대거 지원했는데 그들 중에도 탈락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영리한 인재들이 공기업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직업이 안정적이며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도 좋은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의 무경쟁 집단이며 혁신이 어려운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능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 오죽하면 감사원이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60-70년대 개발연대에 설립되어 이제 역사적 기능을 다한 공기업은 퇴출되거나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공기업이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민간부문에 자회사를 설치하여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상 이런 공기업은 이미 존재이유를 잃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동안 민간자금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대규모 기간산업 등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민간부문은 크게 확대된 반면 공기업 부문에는 많은 비능률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시장실패를 시정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 점차 시장실패 보다 더 큰 정부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동기가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로 환경변화에 적응이 떨어지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당초의 설립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업도 계속 온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민영화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방안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기호나 대외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여 기업조직의 활성화, 효율성 제고, 경영합리화 등을 촉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해왔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므로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입 조달방안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은 미흡했다.

최근에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보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의 비능률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공기업 매각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혁신을 통한 내부경영 효율의 제고와 함께 민영화의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규제완화로 경제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세입증대도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본다. 마침내 그동안 미흡했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의 확대를 통해서 실현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에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강조하지만 항상 핑계를 만들어서 민영화를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법정매각 시한을 넘겼건만 아직도 정부가 붙들고 있다. 대책 없이 매각하면 이것마저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은행을 민영화해서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소유하고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텃밭으로 이용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하루 빨리 회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민영화를 지연시키면서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민영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관치금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인사철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을 볼 때 관치금융에 대한 집착을 가늠하게 된다.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치금융을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연시키려는 관리들의 꼼수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