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자산운용업계와 학계는 ‘펀드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중 순차적인 논의를 거쳐 당국에 제안할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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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특위를 통해 금융당국에 펀드업계의 현재 문제점과 다양한 요구 등 발전방안을 현실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위에서 다뤄진 개선방안이 펀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도 수시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달부터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주관한다. 오는 26일 특위의 첫 회의를 열어 자산운용업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 특위는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은행·증권회사에 편중된 펀드 판매 관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다고 가입자들의 눈총을 받아온 펀드판매 보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판매보수비 책정은 결국 펀드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업계 지적을 감안해 대가가 명확한 판매수수료 방식으로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펀드 판매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활동은 마감 시한이 없으며 연말까지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거나 연구용역 발주, 세미나 등을 집중 실시하면서 개선책이 확정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중요 회의에는 금융위 고위 간부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