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서브프라임 위기관리시스템의 실상

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2009년 바젤2 선진내부등급법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선도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과정에서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에 걸쳐 정착되어 온 자본측정모델이 최근의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전 FRB의장 그린스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완벽한 리스크모델은 있을 수 없다”에서 미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다시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자본측정모델보다 완화된 바젤2의 자본규제는 2009년 시행에 앞서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는 한마디로 금융업체와 신용평가기관의 탐욕 그리고 시장 및 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의 상실이 빗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추구에 급급한 투자은행(IB)은 소위 금융공학에 대한 투자자의 콤플렉스를 이용, 불량한 등급의 자산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신용평가사는 AAA와 같은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다. 외형상 리스크가 없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 금융상품에 경쟁적으로 자금이 몰리도록 미끼로 유인한 것이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 정크자산임에도 우량자산으로 포장하여 거래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다. 실물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원금상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기극은 대규모 금융부실로 끝이 났다.
◆ 금융위기는 항상 엉터리 신용등급에서 발단

만약에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에 수익 대비 리스크(risk vs reward)에 입각하여 엄격히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가격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현행 미국투자은행의 회계기준도 느슨한 시장 감시와 감독에 한몫을 더했다.

“시장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차주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신용등급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소요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바젤2의 핵심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등급을 바젤2 원칙에 따라 시장상황이 가장 악화된 상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여하였더라면 A-이상의 등급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AAA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디폴트등급임이 판명되었다.

선진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감독그룹(Senior Supervisory Group)은 최근 리스크관리 실태보고서에서 두 가지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리스크관리는 단일모형이 아닌 상이한 방법의 복수모형을 사용할 것과 둘째, 경영진의 리스크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모형에 의존하면 한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하여 위기 발생 시 자체조정능력이 없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모형을 함께 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바젤2의 질적 요건으로써 신용위험지배구조를 가장 우선적인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진의 영업실적과 리스크관리는 서로 이해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높은 수익률은 높은 리스크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일일이 예상손실이나 예상외 손실비용을 엄격하게 반영하면 실적이 그만큼 감소한다. 이때에 단기간에 부도위험이 없는 차주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적당히 높여주면 자본비용의 감소로 이익이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좋아져서 보너스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높은 신용등급을 선호한다.

불량등급을 우량등급으로 조정하면 자기자본에 여유가 발생한다. 예컨대, BIS 자기가본비율 8%를 기준으로 할 때, AAA등급은 무려 7.1%의 여유자본이 생기며, A-는 6%, 최하위등급인 BBB-의 경우에도 4%의 자본여유가 발생한다. 이번 사태에서 금융업체들은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AAA 등급이 BBB-로 하락한다면 무려 4배의 추가자본이 소요되며, 신용위기발단의 단초가 된다. 결국, 자본측정모델에 어떠한 등급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위기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확한 신용등급이 위험관리의 관건인 것이다.

하루 빨리 국내은행의 최고경영진은 바젤2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상충관계에서 벗어나 리스크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현재 은행 PD모형에서 출력된 신용등급을 심사역이 조정한 등급은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급사례에서 지적했듯이 바젤2에 사용할 수 없다. 이해상충이 없는 순수한 모형등급의 장기평균부도율을 사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설령 추가자본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를 극복하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량등급을 양산하고 PD가 역전되는 랜덤모형은 그동안 쏟아 부은 비용에 미련 없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 신용위험지배구조와 신용등급부여의 원칙을 먼저 확립

이번 사태를 통하여 글로벌금융시장의 신용등급 관행도 바젤2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예상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 그간의 사정을 미루어볼 때에 미국은 아직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해법이 모호한 상태에 있어 2009년 바젤2 도입이 또 다시 연기될 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맹목적으로 미국선도은행의 관행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거래 허가를 받아 투자은행으로 진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당국은 미국의 부실파생상품사례를 참고하여 증권사의 신용리스크모델 승인 시 ‘자본측정모델’ 보다 ‘신용등급모델’의 안정성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선진5개국 감독그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이한 모형과 벤치마킹을 엄격히 실시한다면 소위 TYPE 1 에러인 글로벌모형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우량등급에서 갑자기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경색을 확대시키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린스펀의 주장대로 바젤2 협약이 개정된다면 “벤치마크모형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바젤2 시행이 최근의 미국금융위기 및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의 최고경영진은 바젤2 내부등급법 승인에 올인하기 보다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신용위험지배구조와 신용등급 부여원칙의 확립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순서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