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위 규모이지만, 경쟁력은 아직까지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해외시장 개적에 적극 나서달라”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20명과 가진 상견례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식투자 규제가 풀릴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7%를 넘으면 안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총자산의 1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해외 자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 실질적인 글로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현재 자회사 소유주식이 자기자본의 60%나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제가 풀린다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금융사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은 “프랑스 AXA라는 보험사가 97년에는 4~5위권의 작은 회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세계 2위로 성장했다”며 “AXA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해외진출이었다”는 말로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태국과 중국 등 2곳에 진출해 있는데 모두 합작형태나 지분참여 형식이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설립규제가 완화되면 해외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데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의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를 일정한도 내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서 신인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모회사 보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