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비율규제 강화, 채권가격 왜곡

은행의 유동비율규제 강화가 채권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은행 유동성비율규제가 장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999년 예수금 대비 30% 이상에서 유동부채 대비 100%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은행 유동비율규제를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채권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1991~1997년중 평균 5.5%에 불과하던 은행 총자산 대비 채권보유 비중이 1999년 이후 평균 17.2%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1999년 이후 장기금리가 기조적으로 하락했고, 국내은행이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또 지표금리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채권가격 급변동을 초래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여기에 채권유통시장의 심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현행 유동비율규제를 유동부채와 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로 설정한 주요국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가 원화와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총괄해 동일한 유동비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동비율규제가 양적기준에 의해서만 이뤄질 경우 은행이 자산을 방만하게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양적규제 이외에 질적규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바젤2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질적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