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감원 경고에 바짝 긴장

오는 4월부터 생보사들의 암·건강보험과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감독당국이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드러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보험료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향후에 있을 감사에서 경영상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오는 4월부터 경험위험률 산출방식 변경 및 갱신주기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갱신주기는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질병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고 반대로 손해율이 떨어진 상해는 사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다소 내릴 전망이다.

또 지난해 네 차례의 보험료 인상에 이어 오는 4월부터 신차에 대해서도 차량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도입되면 또 다시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생보업계의 경우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일부 생보사의 입원비 관련 특약이나 질병 및 재해, 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상당수의 경계성 암과 ‘암 이외의 질병’으로 규정됐던 질병들도 암의 범위에 들어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 산출 방식변경으로 인해 4월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별 자체 경험위험률을 반영한다.
입원비뿐 아니라 암 진단 담보에 대해서도 경험위험률이 적용되어 입원비와 진단 특약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이나 치명적 질병(CI)보험의 신규 보험료도 인상된다.

이처럼 2008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보험료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감독당국이 향후에 있을 감사에서 보험료 인상의 적정성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6월에는 의례적으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시기”라며 “하지만 보험료 산출 방식변경 등 제도변화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감독당국이 수개월 뒤에 있을 감사에서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기관을 통해 요율검증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외부에 인상폭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손보사들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료 변동과 관련 요율검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면서도 보험료 변동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물가상승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라며 “최근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보험권을 긴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예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