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은행 쏠림현상 해소돼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쏠림현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은행이외에 자본시장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007년말 현재 371조5000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23.1%가 증가했으며, 은행의 총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p증가한 46.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프리보드 시장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활성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개별기업간 자금사정의 차별화가 심화됐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지난해 은행권으로부터 차입 확대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지난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46.6%가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조달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혔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에서 은행 대출이 약 72%, 정책금융이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은 이어 “올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바젤II 도입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의 재설계 등에 있어서 시장실패의 보정이 필요한 적소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보드 시장 및 P-CBO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와 관련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지난 12월 은행의 자금흐름 미스매칭 문제 본격화와 조달금리 급등으로 대출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돼 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했으나 올 1월 들어 은행권 수신 증가로 중소기업대출이 7조8000억 다시 증가했다”며 “은행대출이 중소기업대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대출 쏠림현상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