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철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는 19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장성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 협의를 벌이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4단계 시행일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소위를 열었으며 한나라당은 3년 연기를, 통합민주당은 철회를 주장하며, 연기와 철회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나 마지막에 철회로 중지를 모았다.
4단계 방카슈랑스가 철회된 것은 곧 있을 총선에 대비, 수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의 표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동안 철회를 주장해왔던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으로는 3년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 내심 걱정했다”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이 심화와 보험모집인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