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 낮춰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물가안정목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이 ‘물가안정’보다는 ‘경기진작’에 대해 초점을 맞춰 금리인하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치를 낮추고, 이에 따른 금리인상 등 금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가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이 총통화를 직접관리하는 ‘통화목표관리방식’에서 콜금리 목표의 변경을 통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금리중시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리 조정에도 불구, 시중금리와 유동성이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등 금리정책의 시중유동성 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목표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물가안정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치를 3.5%로 너무 높게 잡아, 금리인상 등의 시기를 번번이 놓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당국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 여기에 금리정책이 시장금리 변화에 후행하는 추인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신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소극적 정책금리 조정은 절대금리 수준을 장기간 적정수준보다 낮게 유지케 하고 있다”며 “나아가 과잉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실장은 “물가안정목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정금리수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즉 한국은행의 소극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韓銀 통화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 높아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