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8월 교차판매 ‘불투명’

보험설계사 교차판매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TF팀을 구성해 세부시행방안과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여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교차판매 시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험업계가 4단계 방카 확대시행 여부가 결정 난 뒤에 제도시행 반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행여부 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2월중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독당국은 세부시행방안에 ▲교차모집등록 요건을 2~3년이상 경력자로 제한 ▲권역별 상품의 비교판매 의무화 ▲계열 보험사간 부당지원 처벌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차모집등록 요건의 강화는 2년 미만의 초보설계사의 경우 상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상품의 비교판매 의무화는 수수료가 높은 종목에 집중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계열보험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처벌규정 삽입은 현재 일부 생·손보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돼있어 교차모집시 부당지원의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보험시장에서의 보험모집이 특정 계열보험사에 편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8월에 교차판매가 이뤄져도 제대로 시행되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행령, 감독규정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교차판매 시행이 예정되었을 당시에는 2005년 10월경에 교차판매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3~4개월이나 늦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교차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차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문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교차판매제도가 설계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교차판매의 허용취지는 방카슈랑스를 시작하면서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등이 우려돼 소득 보존차원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도입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모집질서를 혼란시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경부 및 금감원은 예정대로 교차판매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생·손보 교차판매는 8월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 자체를 바꾸면서 시행시기를 늦출 의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설계사 교차판매는 지난 2003년 정부가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선택권과 보험 설계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결정했으나 보험업계의 반대로 2번이나 연기된바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