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 확대 무산되나

한나라당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이번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보험업계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절대 안된다는 내용으로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수위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따라 양 업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이행에 반대키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단계 방카슈랑스 조치가 4월부터 적용되게 돼 있는데 그대로 갔다가는 3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들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업계추정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금년 중 최소 7만~8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여성들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행 중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여당이 협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뒷받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인수위 건의사항을 취합중에 있다.

반면 보험업계도 확대시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략인 ‘일자리 창출’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