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당황하는 분위기 역력

산업은행 등 민영화 관련해 침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금감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행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우리은행 등에 대한 M&A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 1분과 전문위원은 지난 3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13%로 갈거냐 15%로 갈거냐 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컨소시엄의 형태가 될 지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이나 펀드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는 방안과 현재 기업의 은행 지분 한도를 4%에서 1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이 국책은행 민영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IB)부문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정부가 이 방안대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인수전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도 M&A대상이 되고 있다. 새정부가 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그룹내 우리, 경남, 광주은행도 매각 대상으로 떠오른다. 우리은행의 경우 그 규모가 커서 수조원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인수 대상자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모펀드나 국내외 대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분리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부산, 대구,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자통법 시행에 맞춰 몸집불리기 차원에서 경남, 광주은행의 M&A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같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새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국책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권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와 관련해서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말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민영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연기금이나 중소기업단체 등을 통한 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은행을 인수한다는 제안은 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현재 시가총액 15조원에 달하는 우리금융지주(주)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데도 4조 5000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300개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회사당 평균 15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거금을 투자할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