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20일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익성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도 양호한 성장세와 수익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이 4.9%에서 5.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원화환율, 금리, 물가 등 주요 변수들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FY2008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규모는 119.2조원으로 9.7% 성장하여 2007년의 성장률 13.1%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상GDP 성장률 7.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4년 연속 보험료 침투도가 상승하여 12.3%(FY2004 9.9%)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1인당 보험료도 243만 7천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호황으로 2007년 성장을 주도해 온 변액보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2007년의 12.8%보다 낮아진 8.9%를 기록하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험금지급률이 안정화되고 투자수익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8년에는 11.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4년 연속 10%대의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성에 있어서도 보험영업적자의 주요인이었던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구조 탈피를 위한 보험사 언더라이팅 강화 및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하향안정화 추세로 수익성 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서는 이태열 연구위원이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없어 보험 상품을 판매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 고객과의 접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족하여 산업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이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와 EU가 각각 2001년과 2007년에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험산업은 비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서는 EU지침의 경우와 같이 지급결제용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고 은행 보증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경우와 같이 아예 외부 예탁하는 방안이 지급결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계도 보험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