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보험계약 통합시스템 오픈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보협회가 통합시스템을 조용히 오픈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업무영역 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해부터 역선택 및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지난 8월 완료했다.
그동안 생보협회는 업계 비용부담과 보험개발원과의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주장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사업은 보험사기 및 역선택으로 인해 업계 보험금 누수 및 사차손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가 공동대응 차원에서 각 회원사인 생보사의 계약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접속,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생보협회에 구축키로 중지를 모은데서 시작됐다.

이미 지난 2005년 10월부터 검토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7일 통합시스템 구축안을 의결, 7월 26일에는 시스템 구축 우선협상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비용분담을 의결했으며 이미 업계 심사파트, 개발업체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에 소요된 총 비용은 약 50억원으로 재원은 생보협회가 38억원을 분담하고 업계에서 12억원을 분담했다.

업계에서는 12억원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분담했으며 회사별 분담기준은 절반인 6억원은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6억원은 보유계약 건수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이번에 오픈한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은 계약자 정보조회는 물론 언더라이팅통계, 지급심사통계, 기타 제반 통계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구축사업을 진행할 당시 보험개발원과의 업무 영역 중복은 물론 요율 산출 기능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 사업을 쉬쉬하면서 진행하고 오픈하는 것도 조용히 한 것은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자는 “현재 사용중인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은 단순히 계약심사와 언더라인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보험요율산정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통계가 집적되고 관련 인력만 중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요율산출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통계만 집적한다고 해서 요율산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인력만 충원 한다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해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보험계약 통합조회시스템이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타사 고객의 정보를 원래 취지인 보험사기 방지에 이용하지 않고 영업을 위한 고객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객정보가 각사의 영업자료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