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보험산업,빅뱅 and 연착륙

“빅뱅(big bang)이론”은 1974년 “가모프”가 제안한 진화 우주론으로서 대략 150억년전 고온, 고밀도의 미시적 상태에서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이론이다. 우주 대폭발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을 표현할 때 “빅뱅”이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착륙(soft landing)”은 달이나 행성에 탐사선이 완전히 속도를 줄여 사뿐히 착륙하는 일을 말한다.

물론 우주에 관한 비밀을 논하고자 두 용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 보험산업 그 중에 계리분야에 예정되어진 두 가지 변화를 비유하기 위함이다. 그 첫 번째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이며 나머지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평가”이다. “Pricing”과 “Valuation”은 계리업무의 ‘A to Z’이라 불리울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현재까지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3이원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져 왔다. 한마디로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의 양을 일치시키는 균형점이 보험료인 셈이다. 그러나 3이원에 의한 보험료 산출방식에는 보험사업을 위하여 주주가 투자한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유배당보험의 경우에는 예측치인 보험료와 실적치의 차이를 배당제도를 통하여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는 사후정산 기능이 존재하므로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이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에 무배당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료 산출시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이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 번째 시각은 동 체계가 영업보험료 산출방법의 변화로만 국한시킬 수 있으며 현존하는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등 여타의 계리제도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 산출체계를 수십년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표준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그 좋은 예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보험료산출체계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보호를 위한 해약환급금제도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시각은 보험료 산출체계의 변화가 계리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즉 계리시스템을 3이원 방식의 보험료를 주춧돌로 삼아 지어진 건축물로 비유한다. 예를 들면, 위험률과 이율만을 고려하고 있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신계약 이연한도로 역할을 하는 예정신계약비재원(α) 및 보험료에 연동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산출체계와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지금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아니 그보다는 두 관점 모두를 심사숙고하며 새로운 지향점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난제가 있다. 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이다. 현재 DP(Discussion Paper)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며 2010년 이후에 공식적인 기준서가 나올 전망이다.

보험부채를 개별 보험사가 아닌 시장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는 입장이며,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IAS 39 : Financial Instrument)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보험상품 역시 리스크를 인수하는 금융상품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DP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할인율”과 “리스크 마진”으로 구성되어진다. 기수함수(Commutation Function)를 이용하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방법을 지향하며 위험률 등 평가기초율의 작성기준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의 해약환급금, 이원분석 및 계약자배당제도는 책임준비금에 연동되어 운영되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부채평가방식의 변화는 관련 계리제도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다행인 것은 “시장가치”를 염두에 둔 “공정가치”의 개념이 감독회계의 중심테마인 “청산가치(시장가치에서 청산비용을 차감)”와 매우 유사하므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상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논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중하므로, 지금 당장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보다 먼저 동 문제를 접한 해외의 전철을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변화가 보험산업에 빅뱅과 같은 충격을 일으킬지 아니면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본질을 훼손시키는 변형된 도입이나 준비부족으로 보험산업에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는 대전제는 존재한다. 결국 계리분야의 참다운 빅뱅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는 우리의 준비노력과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은 정말로 조직을 춤추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한분 한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칭찬 부자 되세요.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