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카드사 설립 “일장춘몽”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카드수수료와 보험료결제 문제로 인해 공동으로 카드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지만 사실상 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을 압박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2차례나 카드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뒤 유야무야 된 전례가 있는데다가 손보업계의 현 상황을 보더라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압박제로서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너무 자주 써먹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손해보험사와 감독당국, 카드사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카드사 공동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보험료 카드결제와 카드수수료 문제를 부각시키며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감독당국과 카드사를 압박해 여전법 개정과 수수료 인하를 얻으려는 정책적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카드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카드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스럽다.

삼성화재의 경우 그룹계열사인 삼성카드가 있는데다가 현대해상도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카드가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인수하게 되면 3개사가 카드사 설립에 적극적이기는 힘들다. 또한 감독당국에서 카드사 설립을 인가할지 여부다.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리스 등을 포함할 경우 40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 경력을 보유한 임직원 300명 이상,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설립요건을 충족된다면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최근 카드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2의 카드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쉽게 인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을 통해 카드사를 설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카드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카드 수수료에 불만이 있는 손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만큼 기존에 카드수수료에 불만이 많은 업종들이 가맹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를 설립한 주된 이유가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것이고, 형평성 차원이나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만약 수수료를 하양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단순히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된다.

최근 카드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선택 방향이 얼마나 유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담당임원 회의에서 전 손보사의 합의하에 신용카드사를 설립키로 하고 공동작업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단순히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벌서 두 번이나 사용한 만큼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지난 1995년과 2003년에도 카드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카드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차라리 보험업계 전체가 여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