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모르는 게 약?

지난 11일 개최된 ‘제1회 금융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현 금융기관의 당면과제를 공개적으로 다뤘다는 데서 이례적인 행사로 기록됐다.

지금까지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만을 보면 동 행사는 높게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패널 토의과정에서 거론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낳을 만한 부적절한 처사로 사료된다. 동 행사의 패널 토론에서 금융감독원의 김인석 IT 부국장은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감독당국 조차 모르고 있는 금융사고를 언론이 앞다퉈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대안을 마련할 시간조차 없이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부각된 모든 문제점의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위험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발표된 기사가 또 다른 모방범죄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사례가 확대 해석되어서 실제 위험성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이렇게 부풀려진 잘못된 내용이 전체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고의 위험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 자체를 덮어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점을 덮어둔다면,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만이 동 사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 조직화 되어가는 범죄조직은 이미 알고 사안을 놓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덮어두려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와 다를 게 없다.

옛 속담 중에는 ‘아는 것은 힘이고, 모르는 것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성에 노출된 고객에게 문제점을 알려 힘을 실어주어야 할지, 혹은 그냥 덮어두는 형태로 약을 처방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안이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