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감독체계로 시장선진화 이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된 감독기구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감독과 사후적·교정적 검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작동되고 있다.

특히 검사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해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금전적, 신분상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에 검사자와 피검사자 모두 검사과정은 물론 그 결과에 크게 부담을 갖는 것 같다. 따라서 검사업무에 전문성과 투명성, 도덕성이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감독제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검사방법이나 형태는 바뀌어 왔다. 과거에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후 교정하는 법규성 검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제반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는 리스크관리 및 경영컨설팅 기능이 강조되는 합목적성 검사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검사조직을 RM(Relationship Manager)체제로 전환하면서 가급적 정례적인 현장검사는 줄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도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의 검사가 리스크 관리 및 경영컨설팅 기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그에 대응한 금융감독제도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의 대형화·겸업화·글로벌화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도입되고 금융회사간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제반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제도는 금융회사간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장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금융소비자와 시장참여자들의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검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리스크 분석,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검사 수행.

금융회사의 리스크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사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검사주기·검사기간·검사범위를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해 나가는 리스크중심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둘째, 금융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영컨설팅 검사 수행.
금융회사와 현장검사 실시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컨설팅이 필요한 경영취약 부문을 선정하고 현장검사시 취약부문을 정밀 진단·평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영 컨설팅 검사를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금융회사간 건전 경쟁을 촉진하는 검사 수행.

금융회사의 경영취약 요인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사자원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불건전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회사의 건전경영 기조가 흐트러져 종국적으로 회사의 경영부실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영업행위 또는 자산운용 행태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대처해 오고 있다.

넷째, 시장규율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검사 수행.
금융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시장의 원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공시내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최근의 검사방향이 조기에 정착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정책추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 자율성 확대에 걸맞는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금융회사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시장규율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수행해 나가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