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은 선거용이 아니다

얼마전 자산 20억원대 대부업체 사장과 식사를 하게 됐다. 그 분은 식사시간 내내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정부의 대부업정책을 실랄히 비판했다.

요지는 ‘대부업체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연 49%로 대출하라고 하면, 그걸 지킬수 있는 대부업체가 몇 개나 되겠냐’ 그리고 ‘세상에 날강도도 아니고 적법하게 체결한 과거 구금리까지 신금리로 소급적용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었다.

요즘 대부업계 전체가 이자율 쇼크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한금리를 연 66%에서 49%로 17%p나 한꺼번에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1만7000개 등록대부업체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자산 5억원 미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졌다. 연49% 금리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불만 차원을 넘어 ‘대부업등록증 단체 반납’, ‘불법 고리영업 불사’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부업계 속사정을 알리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대부업자의 말이 ‘불법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협박하는 엄포’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나에게는 ‘제발 법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애절한 절규로 들린다.

2002년 정부의 사금융양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수 많은 사금융업체가 대부업등록도 하고 법규도 지켜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정부가 원가에도 크게 못미치는 49% 이하의 금리로 대출하라고 하니 양성화된 합법 대부업자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들의 선택은 폐업하던가, 과거처럼 지하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등록대부업체의 60%가 음성영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차마 폐업은 못하겠고 법망을 피해가며 200~300% 고리대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장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대부업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상한금리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수많은 합법 대부업체가 불법업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나마 합법업체를 이용하던 서민들은 이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정부도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 패스티벌을 목전에 두고, 경제원리는 실종되고 표 얻기용 정치논리가 먼저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거 시즌마다 자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의 최종 희생자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법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촉진하고 서민을 불법사채 수렁에 밀어 넣는 무리한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 대부업체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한금리의 소급적용 입법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