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2전산센터 SW 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는 최근 광주 제2전산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SW 우선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 이전을 담당할 우선사업자 선정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하지만, 정통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SW 분리발주의 첫 사례 확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가격보다 기술력에 무게
총 253억 원의 사업 중 86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제2전산센터의 SW 구축 사업은 △SMS(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서버보안시스템 △데이터보호시스템 △ESM(통합보안관제시스템) 영역으로 구분되며, 현재 각각의 우선사업자로 △엔키아 △시큐브 △소만사 △이글루시큐리티가 선정된 상태다.

이번 전산센터 구축 사업자에 국내의 중소형 SW 기업이 대거 선택된 것은 기존과 다르게 적용된 제안평가 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인 공공 프로젝트의 제안평가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율이 8:2 가량을 유지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율을 9:1로 적용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무게를 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형 SW 기업에게 제안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통부가 아닌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BMT를 주관했고, 정보통신기술협회는 BMT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원인은 SW 분리발주 제도가 적용된 첫 공공 프로젝트라는 이유에서다.
SW 분리발주는 정통부가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하게 추진 중인 제도이고, SI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대형 프로젝트를 SW 기준으로 구분된 단위 업무별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SW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달 30일 정통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1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중 5000만 원 이상인 SW 사업을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공공기관 SW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은 건수기준으로 봤을 때 5% 가량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59% 수준에 달한다. 또한 전체 SW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인 프로젝트는 55% 정도인 것으로 정통부 측은 밝혔다.

◆ SW 분리발주의 시험장
SW 분리발주는 SW 업계의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적정수준의 값을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분야별로 구분된 SW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프로젝트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고, 유지보수 등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커 현재까지 도입이 지연돼 왔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SI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SW 분리발주가 적용되는 이번 사업의 성공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SW 분리발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SW제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촉진제 역할을 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사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SW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통합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시련 끝에 어렵게 시행된 공공부문 SW 분리발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SW 분리발주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광주 제2전산센터는 구추 사업은 오늘 7월부터 구축에 들어가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