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변신, 성공할까

시가 6억 제한으로 수요에는 한계 예상

“7월 이후에나” 출시시기 놓고 ‘고민’

주택금융공사가 7월 이후 출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월 이후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모기지론을 담당하는 주택연금부는 지난해부터 테스크포스(TFT)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먼저 월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3억원 주택보유자라면 월 50~6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월 80만원대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

다음으로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돼 이후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재의 제도를 수정해 평생 지급받게 되고 여기에 거주까지 계속해서 가능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제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등을 감면해줘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최대한 혜택이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타 금융권도 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수요층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모기지론을 주택금융공사측의 생각대로 출시한 다해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현재 역모기론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농협, 흥국생명 등 3곳에 불과하다.

또 신한은행이 지난 2004년 관련 상품을 출시한 뒤 지난해 말 현재까지 불과 445건(약정 620억원, 잔액 122억원)을 판매했고 지난해 10월 상품을 내놓은 농협중앙회는 단 1건의 판매실적만 거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이 나오면 약간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 주택을 소유개념으로 보고 있는데다 만 65세에 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을 둬 수요층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도 같은 고민이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을 막상 출시했는데 반응이 기대만큼 좋지 못하면 정부의 입장도 곤란하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 출시시기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