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상장 공청회, 해법은 없고 갈등만 빚었다

자문위·시민단체, 기존 입장만 고수

생보사 상장 후속절차 ‘오리무중’

최종 상장방안이 발표된 생보사 상장이 또다시 ‘계약자 배분’이라는 탁류에 휘말렸다.
합의점 모색을 위해 지난 5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상장자문위와 시민단체들간의 극명한 의견차를 확인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잇고 있다.

이에 또다시 이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진통은 있겠지만 어떤식으로든 상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장 공청회, 자문위vs시민단체 ‘격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장 공청회에서 자문위와 시민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며 격돌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생보사의 성격과 상장차익의 계약자 몫 인정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상장자문위 나동민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1,2차 상장자문위 활동때보다도 많은 실증적 자료와 외국사례를 반영해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그 결과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에 비해 이익배당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최종상장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상장자문위 오창수 교수(한양대)도 “미국과 영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보험료 산출 및 배당률 결정, 배당 적정성 등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자산할당(AS) 방식으로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상장자문위의 최종 상장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생보사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 성격의 중간적인 혼합회사”라며 “실제로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뤄진 생보사 상장 논의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의 성격을 일관되게 상호회사로 인정해 계약자의 상장차익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주장햇다.

이어 “이번 상장자문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기존 입장을 모두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생보업계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자 배당 적정성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소장(한성대 교수)은 “배당의 적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때는 90년대 초까지인데 상장자문위의 AS분석은 2005년까지로 기간을 늘려 잡아 과거 과소 배당 문제를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 재경위, 현 상장방안 ‘업계 편향’ 비판

재경위 의원들도 현 상장자문위원회에 대해 업계 편향적 성향이 강하다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우선 상장자문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안동현·오창수 자문위원 등은 교보·삼성투신에서 사외이사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며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교보투신과 삼성생명의 주고객인 삼성투신의 사외이사로서 보험 계약자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상장자문위의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자문위에서 만든 상장안을 폐기하고 자문위를 재구성해 상장방안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생보사 상장논의 핵심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규정과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우선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 오랫동안 정부가 혼합회사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자문위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가질 것과 함께 자문위의 분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통합신당추진모임 우제창 의원, 이계안 의원(무소속)이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과거의 상장안과 달리 업계 편향적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 생보사 상장 후속절차 관심집중

국회 공청회 이후 생보사 상장 후속절차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생보사 상장은 이달 중 증권선물거래소의 관련 규정 개정과 금감위의 승인을 거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청회에서 업계 편향적 상장안이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후속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는 이전과 같이 결국에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론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업계의 공익기금 조성 방안까지 대두되면서 쉽사리 전망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상장 준비를 완료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상장 토대를 만드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