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밟는 생보 상장에 ‘한숨만’

“생보사 상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였으나 지난 18년동안 방치돼 왔다. 이는 당사자인 생보사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17일 열린 ‘2007년 보험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 자리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생보사 상장을 단순히 생명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보지 말고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시민단체들과 생보상장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생보사 상장이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란 느낌도 든다.

실제로 이달 초 상장자문위원회의 생보사 상장 최종안이 발표됐지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같은 논란은 상장자문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벌써 해소됐어야만 했고, 지금쯤은 약간의 불만은 있을지라도 모두 다 수긍하며 생보사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애시당초 생보사 상장을 정부가 나서지 않고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한 상장자문위원회를 통해 풀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전 3차례의 생보사 상장 추진과 같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기본방향부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상장안과 이론적 타당성만을 주장해온 상장자문위원회의 태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이 모였으니 말이다.

‘생보사 상장은 상장안 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다들 지난 3차례에 걸친 상장추진의 실패가 서로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철을 밟는 모습은 과연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론적 검토가 끝났다는 최종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식이었다면 과거에 벌써 생보상장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최종안이 이미 발표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생보사 상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늦었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상장차익이 계약자의 몫이 아닌 주주의 몫이라면 주주가 어느정도 내놓던지, 부담이 크다면 상장차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한 방향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생보상장이 결국에는 투명경영을 불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생보 상장은 그 누구의 영달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십분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