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장기안정성 높여야 금융이 산다”

대한민국 금융경제의 희망을 다시 불지피려면 개별 금융권에서 자발적인 지속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거시경제적 틀에선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체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열린 서로 다른 학술행사에서 시차를 두고 제시돼 주목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세계화에 순응해 대외적으로 개방이 급속 진행되고 안으로는 유연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된 현단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와 처방을 각기 꺼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학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경 없는 경쟁시대 도래와 한국금융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순익을 거두며 경영정상화 단계를 지나 수익안정화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효과와 이자수익 안정화에 따른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따라서 “초대형화에 따른 구조적 경쟁과 가계여신을 중심으로 한 초과성장, 외국인 중심의 지배구조 등 시장구조적 변화와 은행업무 겸업화 추세 등 변화로 인해 안정적 성장지속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성장의 지속을 위한 여론 환기는 시중은행 씽크탱크에서도 다뤘던 이슈다. 신한은행 FSB연구소는 월간 리뷰 12월호에서 내년 국내은행 ROA가 3년 만에 1% 미만으로 재하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은행 경영성과는 단기안정화에 불과하므로 △이자수익과 자산증가를 통한 방식보다 수익다변화를 위한 비이자수익 확대 △대내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국제화 △거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본력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발적 M&A의 지속과 생산성중심의 성과관리 카드도 그는 꺼내 보였다.

아울러 그는 “법률·규율적 측면에서도 안정성 중심의 규율정책과 통합형 규율체계로의 전환, 민관협력 차원의 국제화를 꾀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반드시 같은 의미로 쓴 것은 아니지만 ‘안정성’ 패러다임은 지난 8일 서강대 다산관 일원에서 열린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집중 부각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사회경제학회 발표회에서 조영철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은 “금융세계화,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격화, 노령화,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경제로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사회위험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졸업하고도 개별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투자·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조 팀장은 유연성, 변동성, 불안정성 대신에, 유연안정성체제를 앞세웠다.

이에 따라 제시된 과제는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신중한 환율정책 구사 △사회안전망과 함께 인적자본육성을 위한 투자강화 △혁신산업금융과 서민금융강화 등이다.

그는 이어 거시경제변동성 심화와 재무지표들이 중시되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수적 투자·소비행동을 하는 바람에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지원 극대화 방안으로 창업이전과 창업초기에 투자형태 자금공급을 늘리는 등 중소기업금융·지역금융·관계금융 복합형태의 혁신형산업금융 체제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금융 경기순응성 약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제의 탄력적 운영, 공적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재정융자 수단 등으로 경기대응성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접근을 차단하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기능과 금융기능을 결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