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가계 빚 560조시대 견인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 빚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과 질까지 우려를 자아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558조8176억원이다.〈그림 참조〉

한은은 3분기 증가폭이 13조3217억원에 그치며 2분기 동안 증가액 16조7287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2,3분기 증가액 합계치 30조504억원은 지난 한해 동안 증가액 27조948억원을 이미 훌쩍 넘어 섰다.

이른바 11.15 대책이 나온 직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점을 반영하면 4분기에도 크게 늘 것이 뻔한 상태다. 결국 올 한해 가계신용증가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깰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증가세는 가계대출 급증세 탓이다. 판매신용잔액은 2003년 말 26조6292억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올 2분기 1조원 가까이 급증했을 뿐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계대출 급증세가 가계 빚 규모를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제는 규모 증가 못지 않게 질적 구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가중되고 있다.

현 국면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주택담보대출 쏠림 심화 △상환 징후 없이 부채규모 증가 △신규대출 만기단기화 지속 가능성 등이다.
가계 빚 규모 증가의 주범 가계대출 가운데 주역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용도 가계대출 비중은 2004년 1분기만 해도 40.6%로 주류가 아니었고, 2분기 50.6%로 돌변한 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지난해 말 50.2%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올 들어 1, 2분기에 52.1%, 53.8%로 늘더니 3분기 말엔 54.1%로 불었다.〈3면 표 참조〉

이렇다보니 은행들의 대출자산 늘리기 경쟁과 집 값 상승이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킨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형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버블(거품)이 붕괴하거나 다른 거시적 경제 충격이 생길 경우 은행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올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만기구조 장기화와 꾸준히 대출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상환 없이 규모가 늘어난다는 반증인데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취급 대출 기준으로 2년미만 대출 비중이 2분기엔 17.9%였으나 3분기에 22.1%로 늘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장기모기지론 비중이 줄기로는 이번 분기 역시 마찬가지여서 만기장기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익명을 청한 민간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감독당국과 은행 모두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신규 대출도 장기 모기지론으로 돌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최저상환비율을 정하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버블이건 다른 국내외 경제변수에 따른 충격이건 둘 중 하나라도 발발하기 전에 충격을 흡수하는 길은 가능한 한 상환을 유도해 두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을 비롯한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두드러진 것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주택용도 비중 추이>
                                                                (단위 :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