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콜금리흔들기 압박 속 오늘 금통위

동결전망 우세 여전 청와대 행보 이슈화

시중은행들 인상했거나 동참놓고 검토중

“급격인상은 가계·금융계 동반부실 초래”
나라 경제가 금리 움직임에 민감해진 환절기 때마다 주목받았지만, 오늘(9일) 오전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온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주목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둘러싼 전망은 8일 전후로 크게 출렁였기 때문이다.

8일까지 대우·삼성증권 등 국내 기관 뿐 아니라 씨티그룹 등 외국계 기관의 시각은 동결 쪽에 일치하면서 자본시장의 기대를 그대로 반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의 움직임 때문에 회의날짜가 다가올수록 인상결정 가능성이 힘을 얻기도 했다.

물론 8일 오후 들어 감독당국의 현장 실태점검의 와중에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미 올렸거나 올리려고 검토 중이란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에 실제 적용금리 조정이 이뤄졌으니 콜금리는 동결로 갈 것이란 전망이 다시 힘을 얻는 곡절을 겪은 것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이 금통위 직전 무렵인 지난 6일에 한은총재를 방문하고 금통위가 열리는 날 노무현대통령이 직접주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지난1일에 이어 또 예정되면서 묘한 해석을 낳았다.
이미 지난 6일부터 금융감독당국이 대형은행 7개를 포함해 25개 금융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태여서 부동산 안정대책의 축이 갖가지 규제에서 금융부문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난무했던 터였다.

금융계에선 이 모든 것이 금통위 결정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체적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분분하다.

아울러 금리결정을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은 단지 부동산 경기동향 때문에 섣불리 손대거나 흔들어선 안된다는 시각의 확산을 부르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이 콜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 이유부터가 우리경제 좌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가 이코노미스트들은 한은이 지난 8월 인상을 끝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번째 이뤄진 인상조치를 보류한 이유가 물가움직임이 안정적이었고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우리 경제 여건상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속에 혹자는 이번 금통위가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간주하기도 했다.

여기다 경기둔화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최근 산업생산 등 각종지표 상 인하로 돌아설 만큼 급격한 악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시도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 또한 폭 넓게 포진해 있다.

부동산시장전문가와 다수의 전문가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문제라는 주장을 지치지 않고 제기해 왔다.

금융부문으로 돌아 오더라도 이같은 주장을 만나기 십상이다. 8일 한 대형은행 개인고객 담당 임원은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전에 상환부담에 직면할 고객들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고정금리 비율이 최저로 떨어져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환부담이 우려되니 만기 장기화와 함께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금융안정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택시장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나 현 상황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동안의 집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연구소는 금리정책의 중점을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현 수준에서 관리하되 경기부양은 규제완화와 재정수단을 동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은 단기적으로 투기목적 대출 억제 등 자금공급 규제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리정책을 동원하는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도모할 일이라는 지적을 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특히 금리를 동원한 효과는 실물경기에 미치기까지 다른 실효성 있는 수단보다 1~2분기 이상 더디기 마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조원)
(출처 : 한국은행)

     <고정금리·혼합형·금리연동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8호)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