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보험 차량 판친다

서울시가 무보험차량들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에 따르면 지난 서울시의 3년간(2004~2006.7)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3만493건에 과태료만 1022억여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151억원(33만4631건)에 불과해 무보험차량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에는 지난 3년간 6만787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송파구(5만7334건), 영등포구(5만1029건), 강서구(4만548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과속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적발된 무보험 운행자 역시 최근 3년간 3만496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9억6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6246건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전히 무보험 차량운행은 계속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홍재형 의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지자체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체계적인 정보축적을 통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란 보험개발원 등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 그 자체로 각 구청에 통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