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정비업계’ 정비수가 놓고 갈등 심화

자동차보험의 정비수가를 둘러싸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양 업계는 정비수가안을 놓고 갈등을 겪어오다 건교부가 주축이 되고 양업계 대표가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비업계가 일부 손보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키로 중지를 모은 안을 결의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1일 손보업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가 손보업계에 정비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단계적인 실력행사에 돌입, 양 업계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양 업계는 지난달까지 인건비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정비수가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이달부터 정비업계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자동차정비연합회를 중심으로 된 정비업계는 지난 10일 강원권과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지역의 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역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정부의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 일부 손해보험사와의 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는 각 지역별 정비업소별로 프래카드를 내거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는 한편 말경에는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직불제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양 업계간 인상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비수가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손해율 상승을 제시하는 데 이는 임의보험에서가 아닌 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으로 의무보험인 성격을 감안해 정부에서 처리할 경우 정비수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다소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3.5% 인상안을, 정비업계는 최소한 20%이상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비업계의 직불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불편 지적에 대해 보험의 원리가 소비자가 지불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일축,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우선 이달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LIG손보, 현대해상을 타깃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며 서울권의 경우 동부화재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업계의 이 같은 실력행사에도 불구 손보업계 역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계와의 수리비 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최근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단행키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영세 정비업체의 경우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리거부나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타격이 커 적극 동참할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요구하면 다른 우수협력업체 소개 및 보험사에 지불을 요청하면 바로 전액 환불해줄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피력했다.

이 처럼 손보업계에서는 정비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이전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을 시시행했다 얼마안돼 포기했던 경험을 근거로 정비업계의 으름장으로 해석하고 있어 양업계간 힘겨루기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건교부를 주축으로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비수가와 관련된 안건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 18일 개최될 예정인 모임에서도 양업계간 이견조율이 얼마나 될지에 미지수라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어서 당분간 양 업계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