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모기지 은행수익구조에 약된다”

장기고정금리모기지 시장을 육성하면 ‘누이 좋고 매부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로서는 비이자 수익을 높이는 등 수익구조 선진화에 도움이 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로서는 집값의 70%까지 확정된 금리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이점이 극대화되고 채권시장 확충 등 부수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지난 9월2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교수는 일시상환조건과 5년 이하 단기 대출에 집중된 현재 대출구조는 부동산 시장 가격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육성을 위해 해소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10년 이상 장기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LTV)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단기 대출은 LTV를 높이고 바젤Ⅱ 도입과정에서도 단기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게 즉효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운용이나 임대주택 활성화 등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단기 상품 취급유인이 큰 시중은행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여신전문사인 모기지뱅크를 키우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e모기지론 확대를 고 교수는 권했다.

물론 금융회사들도 금리조정 주기를 다양화하고 금리변동 상한제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모기지 상품의 장기화가 필수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