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통계공백에 양극화딜레마

소득·자산수준별 부채 통계없어 실측 난망

DTI기준 강화하면 취약계층 배제 불 보듯

최근 가계 빚 증가세를 놓고 금융감독당국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통계공백이 있어 정확한 분석이 애초에 불가능 한데다 부채증가에 브레이크를 걸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자금중개 위축을 부채질하는 부작용 우려가 싹트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 가운데 가계부문 빚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신용 추이’를 보면 2003년 447조6000억원, 2004년 474조7000억원, 지난해 말 521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하던 가계신용잔액이 올들어 24조원 특히 2분기 들어서만 15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증가율 1.9%에 2004년 6.1%던 증가율이 지난해 하반기 8~9%로 치솟은 뒤 올 들어 10%를 웃도는 증가율만 유의한 바 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 손실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가계나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 정리로 이어졌다.

총론에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17일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신용이 2002년과 같은 폭발적 신상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현 상황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그는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지적은 무엇보다 은행권에 대한 경종으로 볼 수도 있다.
전체 가계 빚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잔액 비중이 가계 빚 증가율을 앞지르며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 대출 증가율은 2003년에도 14.3%로 높았고 2004년 8.9%로 선도기능을 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미리 10%대를 돌파한 뒤 올해 2분기 연속 11.2%나 된다. 예금은행 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말 57.84%에서 지난해 말 58.58%로 솟더니 올 상반기말엔 59.21%로 60%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병윤 연구위원은 “소득 및 자산수준별 부채규모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총계에 의존하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해당 통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부채규모가 많긴 한데 상환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인지 소득이나 자산 없는 사람에게 흘러드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빚 증가와 관련해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가속화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채관리가 강화되면 소득과 자산보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대한 은행이용 상 제약이 늘어나 자금중개 수혜 약화에 이은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신용과 예금은행대출 비중 추이>
                                                                        (단위:조원, %, ( )은 증가율)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