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지배개선 분야중 주주권리강화에 대한 노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사회부문에서는 별다른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3년 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 변화율은 △2004년도 38.68%, △2005년도 39.56%, △2006년도 41.77%의 순으로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기업지배구조개선 평가부문은 총 5개 분야로 감사기구, 주주권리보호와 이사회, 공시부문, 경영과실배문을 위주로 평가항목을 정해 실시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평가는 각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해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주가지수(KOGI)구성종목의 변경, 기업지배구조 등급부여 및 공표, 정책 연구등에 활용되고 있다.
◆ 주주권리강화↑, 이사회 제도↓
기업지배구조개선 5개 부문 평가결과 비교에서 주주권리보호 부문이 전년도 평가 57.70%에서 올해 60.20%의 득점율을 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지배구조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전년 대비 가장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은 감사기구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의 증가와, 홈페이지 공시 개선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분야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평가결과 부문 비교에서 ‘이사회부문’은 전년도 평가에서 24.63%, 올해의 평가에서 26.13%의 득점율을 보여 2년 연속 지배구조평가부문에서 가장 낮은 득점율을 보였다.
이사회부문이 가장 낮은 평가득점을 얻게 된 배경으로는, 평가 상위 100개사 중 점수하위기업으로 갈수록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부문이 부문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뽑을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를 선정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특정주주의 인척이나 주변 지인들을 추천해 ‘형식’뿐인 사외이사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김진성 선임연구원은 “이사회가 최대한 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돼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주들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하위 기업격차 뚜렷, 통신·은행업 선두권
이번 조사결과 지배구조 수준 상위 10%군의 기업(전년대비 평균 3.1%p 상승한 66.42%수준)이 하위 10%군의 기업(전년대비 평균 2%p 상승한 27.95%의 득점율)보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위 기업군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배구조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평균 득점율이 전년대비 2.94%p상승한 60.33%의 득점율을 보여 전체기업 평균 득점율보다 18.56%p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또 올해 평가결과 업종별로 통신업(68.79점), 은행업(61.08점), 보험업(48.68점), 증권업(45.92점)등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통신업은 5개 평가 항목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 등 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은행업은 주주권리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 두각을 보였다.
반면 섬유의복(34.11점)과 비금속(34.10점), 종이목재업(33.92점), 운수창고(33.56점), 의료정밀업(31.21점)등 하위 5개 업종은 평가대상 전체업종의 평균득점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보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업종별 분석 현황>
(단위 : 사)
* 평가점수 : 연속 2개년도 비교를 위해 2006년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문항과 배점을 조정해 산출한 점수임.
지배구조 평가의 총점은 300점이나,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 100점만점으로 환산해 표기함.
* 합계 : 각 부문별 점수의 합과 지배구조 평가의 감점기준을 고려한 점수수치)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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