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리뷰 -‘한국경제 20년 속 금융’ 진단

‘금융인프라강화·시장형금융 보완을’

삼성硏 “중기·지역밀착형 적극육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경영행태가 확산되는 바람에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금이라도 미래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 20년 재조명’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 인프라 기능강화, 한국 대기업집단 시스템 강점 활용, 협력적 노사관계 등 한국형 경제시스템으로 장기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연구소는 약화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능을 강화해 시장형 금융을 보완화는 이원(Two Tier)형 모델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외환위기 전 은행을 중심으로 했던 관계형 금융을 밀쳐내고 시장형 구조전환을 시도하다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둔 관계가 복원하되 중소기업 및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외금융 업무가 없는 지방은행 등에는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꼽혔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보증을 확대해 주면서 중소기업대출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중소기업 체질을 악순환 시켰던 구조의 고리도 끊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결론은 외환위기 전 과잉투자 결과 막대한 부실이 생겼지만 구조조정 매카니즘이 없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환위기는 극복했으나 잠재성장력이 훼손되는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에서 비롯한다.

금융부문으로 초점을 옮기면 87년 이후 ‘정부-기업-금융’ 3각체제가 약화됐고 외환위기 뒤에는 영미식 제도 도입의 결과 금융중개기능 약화를 낳은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서 연구소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시스템과 관련해 △영미식 시장경제 △정부중심 시장개혁 △유럽형 코퍼러티즘 △한국형신발전주의 등이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성장친화적 환경은 필수로 제시됐다. 앞서 제시한 금융부분 처방을 비롯한 한국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갖추면서 개방확대, 총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자는 대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