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조명 3제 ] 1 . 미리 고민해 본 시장안정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로선 수신 조달 환경이 나쁘지 않아 좋지만 대출 자산을 운용하기는 여전히 갑갑한 상황에 처해 하반기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생산성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9일 ‘금리인상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란 논단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강화될 경우 펼쳐짐직한 장기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응적 금리정책에서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인상 기조가 지속될 때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국내 순응적 금리정책의 결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여건이 무르익었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우리 나라처럼 수출중심 국가에 유리했던 게 그동안의 국면이라고 구 위원은 진단했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부채조달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기업부문은 매출증대에 힘입어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자산시장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수요을 확대해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금융시장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비슷한 경제규모 또는 무역규모를 지닌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안정적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대외변수에 따른 물가수준 불안이 야기되면 금리인상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그는 봤다. 금리인상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자산처분보다 장기회수가능성 중시 바람직”

가계-부채 적정화·기업-생산성 향상 필수적

금융硏 구본성 위원, ‘금융시장 균형점’ 검토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또한 동시에 부채비율이 높은 만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이중고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기업들에겐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 재무구조에 불리할 수 있어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업이나 설비투자형 기업, 창업기업에 악영향을 예상했다.

아울러 주요국 금리상승에 따라 투자자금 단기 이동성이 심화되면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므로 구본성 위원은 금리인상 기조 아래 금융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가계부문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수준을 적정화 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부채수준을 적당한 크기로 줄여놔야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미래부채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의 지나친 상승은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장기금융상품의 조기해약이나 환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투자수요나 장기금융수요가 위축되면 자산가격 하락을 부채질 해 구조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기업은 수익성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시대 소비확대에 기댈 수 없게되기 전에 생산성 제고 등의 효율성 개선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리상승 지속으로 인한 장기위험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구 위원은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부실화로 인한 건전성 관리 등 B/S 관리기능 강화를 지목했다.

이 때 담보자산 또는 담보가치가 변동한다고 해서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정책 보다는 장기에 걸친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회수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담보가치보다는 소득가치 또는 현금흐름을 따져서 장기적 회수 가능성을 중시하는 중개기능이나 위험관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정책 과제로는 금융자산 급격한 조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탄력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구체적으론 자산별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수요 축소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을 완화하고 국내 투자자가 대체할 수 있도록 장기 적립식상품이나 개인투자계좌제도 활성화도 필요한 조치로 꼽혔다.

[금융시장 조명 3제 ] 2 . 은행에 돈 몰린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조명 3제]3. 신용위험 증가 예상의 함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