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보험 독점 ‘법적근거 없다’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보증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존 서울보증보험만이 영위, 시장이 과독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손보사들의 시장진입에 따라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맞춤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들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서울보증보험의 실적악화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서히 단계별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보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보증보험시장 다원화 방침이 세워져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전작업이 진행중이다”며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동안 암묵적으로 보증보험업무를 손보사들이 취급하지 못한 것일 뿐 전업사만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방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9일(오늘) 발표될 용역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장 개방은 미국과 재벌만 유리?

금융당국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 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된 금융공대위측은 이는 한미 FTA협상을 앞둔 미국자본의 요구이자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19일(오늘) 여의도에 위치한 대한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반대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증보험시장의 개방계획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는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투자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등이 참석해 개방저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대위측은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정책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둔 미국자본의 요구이자 삼성 등 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증보험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개방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측 역시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손보업과 보증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업계일각에서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발생될 부작용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안정성에 위협을 줄뿐만 아니라 재벌그룹 계열사의 손보사들의 과점체제가 형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정기홍 사장은 개방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재벌계열 손보사들은 해당 계열사와 우량업체 중심의 영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손해율 검증이 필요한 신규시장과 비 재벌그룹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보증은 위축돼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형손보 보증시장 개방 반색

일부 손보사들은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독과점시장 구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보증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 또는 과점의 시장구조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어 경쟁을 통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새로운 니즈나 거대위험을 인수할 만한 담보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의 이익침해 부분과 관련해 찬성입장을 적극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로 인해 계약자는 더 많은 기관의 상품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특히 현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의 문제는 고객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더러 전국적이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측면에서 볼 때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손보사의 보증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국내 손보사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의 체질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보증 역시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함으로써 발전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