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중기대출 장기위험관리 나서야

가계부문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경기 재 하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버블붕괴 우려가 깃들고 있다. 반면에 자산확대 경쟁 여파로 예대금리차가 금세기 들어 최저수준에 이르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과 금융전문가들은 비록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일시에 한꺼번에 큰 쇼크를 불러올 가능성은 적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위험분산과 리스크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강한 구심력을 갖추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 가계대출 장기화 미흡 中企대출 단기집중 우려 = 한국은행은 14일 우리 나라 은행대출 만기가 지나치게 짧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나 다른 주요국이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것은 매 한가지다.

같은 조건에서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 잔존만기는 평균 43개월이고 계약만기기준으론 59개월에 그친다.

계약만기기준으론 유로지역이 지난해말 100개월 넘는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200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장기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은행들의 고객확보 경쟁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방식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평균만기는 98년 수준으로 간신히 돌아왔다.

한은과 전문가들은 장기화 유도를 포함해 긴 안목으로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가계부문의 금융부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지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지만 2002년 이후 130%를 웃돌더니 지난해 139.6%로 늘었다.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크기도 2001년까지는 2배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1.9배 선도 붕괴돼 1.89배로 나빠졌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잔존만기기준 평균은 16개월 수준인데 미국은 25개월이 넘고 계약만기기준으론 30개월에 못미쳐 55개월 안팎인 유로국가에 비길 바 못된다.

한은은 특히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기운용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출만기 단기화는 금융과 실물부문 동반 안정성 확보를 해치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를 위축시키고 은행 위험관리능력을 저해하며 금융부문의 경기민감도를 높여 단계적 신용경색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은행권 스스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장기위험관리 전략 아래 전개해야할 만큼 지난한 과제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중기대출 단기집중 불가피한 구조 타개해야

예대마진 지금은 견딜만해도 경기따라 휘청

“대출만기 다양화 다각 노력을”

◇ 예대금리차 급감, 해법 역시 마땅찮아 = 한은이 가장 최근 집계한 금리 통계인 지난 4월치를 보면 예금은행 저축성예금과 대출금리의 차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1.46%포인트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9년 이후 예대금리차는 평균 2.05%포인트였지만 1.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6년만이다.

이 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유치 경쟁과 함께 대출확대 경쟁을 벌인 것이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꼽았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가 현재의 절박한 경쟁구도에서 비롯한 만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비록 자산건전성이 개선됐고 아직은 마진이 줄어든 만큼 자산을 늘릴 수 있어 당장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그래도 전연구원은 “자산불리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대출확대 경쟁은 경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은은 정책당국이 대출만기를 다양하게 분산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들도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심사능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능력 지표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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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