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기관 활성화·합성CDO 도입 서둘러야

어차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기능을 구분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여러 종류의 위험을 중개하는 다양한 금융중개기관 육성을 비롯해 △은행이 자본시장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을 내놓고 기업 성장단계별로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정부당국은 적립형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늘리고 자본시장형 상품 관련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장기성과 중심의 유인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금융’ 정상화를 유도해야 금융중개기능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 및 한미재무학회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세미나의 한 세션에서 나왔다.

이날 제2주제 첫 발제자로 나온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은행과 자본시장간 보완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대출 축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행 복합금융상품력·성장단계별 지원 역할 아쉬워

은행·자본시장 덩달아 위기 빠지는 시스템 큰 문제

강 연구위원은 정상적 금융시장이라면 은행과 자본시장 가운데 한쪽 중개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쪽을 옮겨탈 수 있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쪽도 덩달아 기능이 떨어지는데 있다는 점을 더욱 문제 삼았다.

두 시장이 시차를 두고 함께 나빠지면 신용경색 등의 금융불안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부침은 이런 지적과 일치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은 위험기피 경향이 만연해 있고 담보와 보증위주 여신관행이 가중된 데다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늘려 금리변동 위험에 오히려 더 취약한 기업과 가계부문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고 지목했다.

또한 콜시장과 기업어음(CP)시장을 대표사례로 들며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적극적 중개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실종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강 위원은 은행부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들이 자본시장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과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등의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력평가대출 활성화, 지분투자와 매짜닌 파이낸싱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감독기관 등의 정부당국이 장기성과 중심의 유인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금융 정상화를 유도해야 가능한 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적립형 투자상품 세제감면과 기업투자 사모펀드(PEF) 세제지원 등을 늘리고 자본시장형 금융상품의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히 중소기업 금융중개기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합성CDO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그는 촉구했다.

합성CDO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초자산이 지닌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